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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(이하 과기정통부)는 ‘양자’ 기술영향평가를 위한 「시민포럼」 참여자를 6월 13일(화)부터 6월 26일(월)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. ‘양자’ 기술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1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, ‘양자’ 기술이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.
기술영향평가는 사회․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,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, 올해 과기정통부는 대상기술선정위원회 및 시민 설문, 정부부처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하여 ‘양자’ 기술을 대상기술로 선정하였다.
‘양자’ 기술은 양자역학의 특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송하거나 연산을 수행하여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혁신기술로, 다양한 연관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반면, 해킹 등 보안 문제나 국가안보 쟁점(이슈)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.
기술영향평가는 전문가와 시민의 관점을 다방면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「기술영향평가위원회」와 「시민포럼」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. 「기술영향평가위원회」는 과학기술 및 인문․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경제․사회․문화 등 각 부문에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, 「시민포럼」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기술의 긍정·부정적 영향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한다.
「시민포럼」의 참여자 모집 기간은 6월 13일(화)부터 26일(월)까지이며, 과기정통부(msit.go.kr)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kistep.re.kr)의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. 또한 해당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참여*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 ‘K2Base’ 검색(www.k2base.re.kr) ▸ 업무지원 ▸ 기술영향평가 ▸ 의견작성 향후 11월에는 산․학․연 전문가 외에도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.
과기정통부 정희권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“양자 기술은 국가 간 투자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, 국제 표준화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우위 선점이 시급한 기술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가 전략이 중요하다” 라며, “국내의 양자 기술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, 과학기술계와 국민 간 소통 활성화에 더욱 힘써야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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